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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메일을 발송할경우에 대한 처벌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...

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법률"에 의거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를 사용하는 사용자/DOMAIN을 소유한 사용자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spamcop.or.kr 및 http://www.mic.go.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참고 : 관련 법률조항
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법률 및 법조항

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
2.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
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1.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
2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3.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)
4.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2.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1.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·방해하는 조치
2.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
3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4.12.30]
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4.12.30]
제67조 (과태료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2004.1.29, 2004.12.30>
1.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2.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
3. 삭제 <2004.12.30>
4.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
5.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
6.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02.12.18, 2004.1.29, 2004.12.30>

no	제목	날자	읽음
21	서버작업 공지	06-04-18	23542

→	[참고] 불법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관련법률 및 처벌규정	06-04-10	25357

19	사이트내 동영상사용 및 플래쉬 사용시 고려사항	06-03-09	238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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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	[뉴스]주민번호 2007년부터 인터넷서 사용안한다	05-11-02	22953

9	[접수마감] 11~12월분 무료홈페이지 제작 이벤트를 실시합니다.	05-10-26	23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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